글로벌 가치 사슬 배경 하 중국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내포 탄소의 측정 및 구조 분해: 다지역 투입-산출법 기반 동영상 첨부
DOI:
摘要
제조업은 탄소 배출이 가장 집중적인 산업 중 하나이며, 그 수출은 탄소 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제조 중심지로서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고탄소 고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탄소 정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 가능한 가격의 비경쟁적 투입-산출표를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 63개 국가 또는 지역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에 내포된 탄소를 측정하고, 중국과 3대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의 수출 내포 탄소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며, 구조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내포 탄소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몇 년간 중국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내포 탄소가 크게 감소하였고, 전환 및 업그레이드 성과가 초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다른 세계 경제체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산업 업그레이드가 탄소 배출 강도 감소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율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배출 한계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내포 탄소 감소 폭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수출 부가가치 내포 탄소를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시키고, 제조업 수출 구조 최적화를 지속하며,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조 제품의 수출을 적극 육성하여 제조업 단위 가치 증대에 따른 환경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