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공식적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 것은 이 고수준 국제 경제무역 규칙 체계의 첫 번째 지역 간 확장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거버넌스 체계의 깊은 변화 속에서, 영국의 가입 사례는 국제 경제무역 기구 확장의 법리적 경로를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국가별 사례를 제공한다. 비창립 회원국으로서 영국은 CPTPP의 고수준 규칙과 국내 법체계 간 긴장을 전면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조약법상의 ‘부속서’와 과도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메커니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국영기업 면제, 특허 유예기간 등 깊은 부분에서 영국은 회원국과의 양자 법률 대결을 통해 핵심 이익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 및 국가별 관점에 기반하여 영국 가입협약 및 부속 ‘부속서’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며,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제도적 개방 확대를 위한 참고를 제공한다: 영국의 법률 협상 경험을 충분히 참고하고 ‘부속서’와 과도기 등 법률 기술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데이터 주권, 경쟁 중립성 등의 제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전략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내 규칙 발언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PTPP; 제도적 개방; 글로벌 영국 전략;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