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방부는 2022년 4월에 "기후와 국방 전략"을 승인하여 기후 안전 제도의 초기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거버넌스 논리 측면에서 프랑스의 기후 안전 정책은 "기후 문제의 안전화"와 "안전 문제의 기후화"라는 이중 논리를 융합한다. 전자는 기후 변화를 "위협 증폭자"로 규정하여 국방 세력이 기후 거버넌스에 개입하는 정당성을 제공하고, 후자는 기후 변수를 위험 평가 및 군사 계획에 포함시켜 국방 체계의 내생적 변화를 촉진한다. 실천 경로 측면에서 프랑스 국방부는 "감축"과 "적응" 두 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한편으로는 "녹색 국방" 경로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안전" 경로를 통해 국방 체계의 기후 위험 대응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극한 환경에서 전략적 회복력을 유지한다. 또한 프랑스는 지역별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국내 다부처 협력과 국제 양자 및 다자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입체적이고 글로벌한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연구 결과, 프랑스의 기후 안전 정책 신속 추진은 국가 안보 유지, EU 기준 설정, 글로벌 영향력 확보 등 국가 이익과 기후 거버넌스와 안전 거버넌스 연계를 적극 추진하는 국제 환경 영향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책 실행은 국방 감축과 전력 유지의 모순, 국방 지출 및 자원 분배 불균형, 전통적 국방 작전과 인도주의 임무 충돌, 국내 제도 및 국제 협력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프랑스 기후 안전 정책의 장기적 성과와 글로벌 영향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

프랑스; 「기후와 국방 전략」; 기후 안전; "녹색 국방"; 안전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