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인구조사 사건'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확인한 이래, 재판소는 이후 40년간 일련의 판결을 통해 이 권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형성해 왔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 정보 수집, 처리 및 전송 방식을 깊이 있게 변화시켰으며, 기본권 보호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주요 판례를 연구의 실마리로 삼아, 법원이 설정한 합헌성 기준과 심사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전통적으로 '방어권'을 핵심으로 한 정보자기결정권은 점차 '소통권' 차원과 융합되면서 국가 개입 제한에 중점을 둔 방어적 통제 모델에서 개인 참여 및 제도적 협상을 강조하는 소통형 권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정보자기결정권;연방헌법재판소;비례원칙;인구조사 사건